금융당국 "재판부 DLF 판결 존중..판결문 검토 후 입장 정리"

금감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패소..금융위와 협의 후 상고할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문 검토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현재로선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도 입장문을 내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서는 한편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제재했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로선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내린 내부통제 관련 제재의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DLF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후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유사한 사안인 만큼 상고를 포기할 경우 함영주 회장의 항소심에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과 금융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방침을 정하면, 법무부 지휘를 통해 정식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제재를 확정 짓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손 회장 측은 1심에 이어서 법원에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