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댄 오세훈·권성동 "서울 주택공급 대폭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적자 해결을 위한 재정 분담도 적극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 시장의 민선 8기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엔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권 대행,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권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정체됐다”며 “미래와 도시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시민단체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려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서울 시민들은 탈서울 하거나 높은 주거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주거 사다리를 돕기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민간 영역에서 주택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임대 공급 확대와 기존 공공임대단지 환경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고품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주시고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주신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차질없는 주택공급에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당에 지하철 손실 분담도 요청했다. 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하철 법정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서 중앙의 합리적 재정 분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국비 지원기준 현실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영동대로 상 도시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상수도 대규모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등 11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내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여의도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택시 리스제 시범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조정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