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불투명..국방부 "조건 충족에 집중하겠다"

기사내용 요약
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집중
미국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시기보다 조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주력해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 분야 업무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조건에 집중하겠다"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전환하는 것은 한미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8월 한미 연합 훈련에서) FOC(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뤄져도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한다"며 "그러고 나면 언제 쯤 전작권 전환이 될지, 조건 충족 시점이 언제인지 논의가 시작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한 게 15년 됐다.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북한 위협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며 "북핵 미사일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전작권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동맹이 능력을 갖췄다면 상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5월7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방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2.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또 "(전작권 전환을) 빨리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역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5월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6년도에 최초에 양국 정상 간 (전작권 전환을) 합의할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도 하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천안함, 연평도를 거치면서 한미 간 연합 작전 태세가 더 중요하게 변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월22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시 작전권 전환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의거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작권을 넘겨받기 전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2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전작권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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