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공백' 봉합했지만..여야 협치까진 첩첩산중

기사내용 요약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하며 정상화 시동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등 안보 이슈 연일충돌
세제 개편안 두고도 대립…또다시 시험대 오른 협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던 국회가 22일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가까스로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공무원 피격·어민 북송· 대통령실 사적채용 등 쟁점들이 산적해 여야 대결의 불씨로 남아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대 7로 나누고 막판까지 걸림돌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입법부 공백'이라는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뇌관은 남아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인사 논란, 세재개편안, 검수완박 후속 법안 등 곳곳에 쟁점들이 놓여 있어 여야의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신구 권력간 충돌로도 확전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연달아 발족하고,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 공세를 펼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정권에 대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윤건영 의원) 등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안보 이슈는 후반기 국회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건수가 늘고 있다며 의혹 키우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역시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다. 세제개편안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 조정 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은 당연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안세 인하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정의하고 있어 정부 원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제개편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당 동의는 필수다.

이 밖에 장관 인사청문회와 검수완박 후속 입법,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 각종 민생 현안 처리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입법독재로 사라진 의회민주주의와 협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의회 독주를 멈추고 입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공백 상황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국민께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른 법안 심의 처리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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