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지회, 작년에도 독 점거.. 처벌 없으니 불법 악순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장)을 31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독을 볼모로 삼는 일이 반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독을 점거하거나 조업을 방해한 것은 이번까지 크게 3차례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 31일 협력사에 일당 2만원 인상, 최소 1년 이상 단위 계약, 법정 연차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다음달인 4월 초 1독 점거를 시도했다. 이를 막으려던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경찰이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등이 점거 중인 1독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이후 1독 옆에서 노숙 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하청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21년 4월) 24일 예정된 1독 진수(건조한 선박을 물에 띄우는 작업)를 막겠다”며 “진수를 강행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진수를 하루 앞둔 23일 임금 인상을 제외한 하청지회의 요구 대부분이 반영된 합의서에 협력사 대표들이 사인했다.

하청지회는 또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파업하면서 2독 진수를 방해했다. 협력사들이 도장 작업자 90여명과 1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하청지회는 2독의 시설 일부를 점거하거나, 진수 예정 선박을 무단 침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협력사가 재고용하기로 한 뒤에야 업무에 복귀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어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지난달 22일부터 1독을 점거했다. 독 일부를 단시간 점거하거나 진수 작업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간 점거하면서 조업이 마비됐다. 선박을 진수하지 못하면 블록 제작 등 전 단계 작업도 멈출 수밖에 없다.

조선업계에선 하청지회가 독 점거를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쁜 투쟁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가 협력사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협력사의 교섭을 지원할 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번 장기 점거 사태가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법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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