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는 與, 행안·과방은 '與野 교대'..상임위 '7대 11' 득실은

與 '법안 처리 관문' 법사위 사수..전반기 행안위 확보로 경찰국 설치 매듭 추진
野, 방통위원장 사퇴압력 방어..총선 前 행안위서 여권 입김 차단
외교·안보 상임위 與, 경제 상임위 野 ..연금특위·사법특위 주도권 나눠가져

여야 원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여야의 22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합의안은 서로 주안점을 둔 사안을 놓고 협상 카드를 주고받은 끝에 마련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여야는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맡는 대안으로 53일 동안의 대치를 끝내고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카드를 따져보면 '국민의 힘 7곳 대 민주당 11곳' 배분 결과에 숨어있는 여야의 득실 계산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이 연관된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운영과 관련한 상임위를 가져왔다는 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 비록 비인기 상임위지만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슈가 있는 행안위와 국회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민주당의 양보를 끌어내며 확보해냈다는 점도 성과로 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원 구성 결과에 만족까진 아니더라도 가장 큰 문제였던 법사위를 지켜냈고 행안위·과방위도 절반씩 하기로 한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원구성 합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에 합의한 뒤 대화하고 있다. 2022.7.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행안위·과방위를 모두 차지하진 못 했지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등 집권 초반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우선 과방위에서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과 관련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단 생각을 가졌다"며 "그래야 현재 방통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 기관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기에 2024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기에 행안위를 맡아 치안 및 선거 관리 등에 대한 여권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생각이다.

국토·산자·농해수 등 인기가 높은 경제 관련 상임위, 민생과 직결되는 상임위를 대거 챙긴 것도 성과로 보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잘한 협상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에 확실하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천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해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임위 배분 외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맡게 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가져와 정치 개혁 이슈를 띄울 계획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해 정권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