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견제 전열 정비.."실력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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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의를 마무리지으며 대여 투쟁 전열을 가다듬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의와 함께 이뤄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서둘러 정부·여당을 견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합의한 취지는 2가지"라며 "하나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연일 국민의 걱정을 자아내는 집권 여당을 야당으로서 더 정진해서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두번째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능함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에서도 민생과 경제 관련 상임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유류세 추가 인하, 밥상 물가 등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며 7대 입법과제를 세웠는데 이것들을 민생특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개특위·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께 약속한 것들을 바탕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포함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수백조의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동안 들러리로 전락했던 예결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까지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권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7.22.

박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정치관계법을 논의할 것인데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논의해서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며 "대통령 사적채용 등 인사 문란을 국회를 통해 바로잡고 탈북 흉악범을 앞세운 안보 문란도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방송 장악에도 대응하겠다"며 "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이제는 국민 앞에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민생 경제 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집권여당이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과 입법에서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사개특위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후속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합의 당시 특위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형 FBI(가칭)를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에도 협의했다.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의원 8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통해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해 정부·여당이 함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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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