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잡았다 풀어줬다 낚시꾼이냐"..'MB사면 검토' 尹대통령 직격

전용기 "尹대통령, MB수사·기소 지휘 당사자..자기부정"
이수진 "주변 지인 아닌 국민 목소리 듣는다면 판단 명확"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정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데에 대해 "국민은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22일)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국민정서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수수로 수감됐음에도 수시로 ‘황제 접견’을 했고, 82억원의 벌금도 미납 상태"라며 "또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귀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판단은 명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잡았다 풀어줬다 루어(인조 미끼)낚시꾼인 강태공"이라고 규정하며 "법치 교란을 반복하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랬던 윤 대통령이 오늘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섣부르게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팔순을 넘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여부는 검찰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가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하지만 사면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 문제"라고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기 재산이라는 사실도 끝내 숨기며 국민을 속였다. 이처럼 대통령직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61%의 응답자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기도 했다"며 "국민통합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 사면 등 광복절 특사계획을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 "챙겨주기식 유명인 사면과 민생 핑계의 물타기식 대사면을 멈춰야 한다. 우리도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5차례 사면, 마지막 박근혜 사면까지 우리도 일조했다"며 "이제는 국민 앞에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