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핵 위협에 미사일 방어 만전"..어민북송 언급은 없어

[윤석열 정부]통일부에 "실질적 비핵 조건으로 '담대한 제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수용을 조건으로 한 ‘담대한 제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서 잇달아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에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방당국은 다음 달 중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혁신 4.0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관학교 등 각 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디지털 사이버에 친숙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엠지(MZ)세대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자신의 대선공약인 ‘병사 봉급 200만원’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날 연기됐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처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을 의미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고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이 중요하며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 관련 보고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권영세 장관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