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비핵화 수용시 제시할 '담대한 계획' 촘촘히 준비하라"

통일부 업무보고.."통일부, 헌법 3·4조 인식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라"
北인권재단 출범 속도·남북 교류 활성화 지시..권 "담대한 계획, 상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건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남북간 민족적, 인도적, 문화적 교류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 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며 "남북간 예술, 스포츠,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며 "마지막으로 통일전략 수립, 판단, 분석역량을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어드레스하려고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선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고 이런 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고 과정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는 질문에 "제가 보고드린 건 없었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은 남북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답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