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만에 가까스로 문 연 국회..법사·행안·과방위 곳곳서 암초 즐비

법사위, 검수완박 후속조치·한동훈 논란..권한 줄이기 신경전도
행안위 '경찰국'·과방위 '방송' 공방..野 대정부질문 대여 공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공동취재) 2022.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7대 11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Δ운영위원회 Δ법제사법위원회 Δ기획재정위원회 Δ외교통일위원회 Δ국방위원회 Δ행정안전위원회 Δ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맡는다.

민주당은 Δ정무위원회 Δ교육위원회 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Δ문화체육관광위원회 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Δ보건복지위원회 Δ환경노동위원회 Δ국토교통위원회 Δ여성가족위원회 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배분받았다.

이날 합의로 후반기 국회는 문을 열게 됐지만, 각 상임위별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전운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와 과방위는 벌써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2023년 5월29일까지 맡은 뒤 교대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법률에 따른 것으로 투명한 경찰 지휘·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과방위에서는 '언론'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은 언론개혁을 과제로 제시하는 등 언론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됐다는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권의 행보를 '언론장악' 시도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이후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과방위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검찰 인사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방위와 외통위에서는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1가구 1주택 보유세 조정 등 세법 조정을 예고하면서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도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과학방역'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는 환노위 당면 현안으로 꼽힌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여야 6대6 동수로 인원이 구성되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검토하는 정개특위에서 법사위 권한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인사 문제 등을 집중 부각하며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