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北과 대화 통한 관계개선 의지

통일부 대통령 업무보고..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한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이다.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으로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뤄 갈 방침이다.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도 해소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한다. 조직 운영과 관련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미·중·러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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