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만을 위한 새정부 세제개편..시민사회 반발 확산

2022년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 참여연대

대기업·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며 “하지만 정부는 세수 확충을 통한 유연 재정 운용은 커녕 고자산·고소득·고가부동산의 세금을 깎아주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보다 기업,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 인하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다”며 “세부담 수준이 높아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이라며 “심각한 세입축소에 따른 복지축소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계층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이번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조세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세 분야 역시 고소득·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는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융소득·임대소득·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평 과세는 커녕 정부가 이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구시대의 유물인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한 낙수효과에 기대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제 개편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코로나 대유행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충격을 수년째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계층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