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실용적 접근·'담대한 계획' 구체화

[통일부 업무보고]"北비핵화 조치 상응해 경협·안전보장"
통일영향평가제 도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계승

지난 19일 판문점이 내외신 기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정부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간다"는 통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Δ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Δ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Δ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란 3대 원칙에 따라 이 같은 비전을 구체화해간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일부 업무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당초 전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순연됐다.

통일부는 Δ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Δ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Δ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Δ남북 간 개방·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Δ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윤석열 정부 1년차 통일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에 대한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여기엔 대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Δ북미관계 정상화와 Δ군사적 신뢰구축 Δ군비통제와 같은 장치들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면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도 호혜적으로 균형 있게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더라도 주민 인권문제나 남북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등은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출판 분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선 우리 측이 먼저 북한 방송 등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북한의 상호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통일부는 또 남북 접촉·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엔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잘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엔 법에 규정된 대로 장관이 지휘·감독하고, 회담 대표를 임명할 때도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이날 업무보고엔 '중장기적 통일 준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통일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Δ통일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하고, Δ각 부처·기관의 사업이 통일에 끼치는 영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는 '통일영향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1994년 발표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내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오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 되는 오는 2024년 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고 말하긴 이르다. 국민·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위에서 단계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국내외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통일교육 강화, 콘텐츠 개발, 국제포럼 확대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내부적으론 "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