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와 협력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통일부 업무보고]2개월 운영 예산으로 4억7500만원 편성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이산가족 생사 확인 추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평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재단은 Δ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Δ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Δ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 여당이자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재단 출범이 지연돼온 상황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 인권 유린 등의 실태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모략·날조"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온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2019년부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발의에도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는 등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

통일부는 이미 북한인권재단의 2개월 운영비 예산으로 4억7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연내 출범시엔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8월26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8.26/뉴스1 © News1 뉴스통신취재단

권 장관은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한 이산가족에 대해 전면적 생사 확인을 실시하고 대면·화상 상봉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국민 인식과 공감대를 제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에 대한 전면적인 생사 확인도 병행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총 13만명 가운데 생존자는 4만여명밖에 안 된다.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인식한다"며 "모든 선택지를 다 꺼내놓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우리 측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우리 측의 모든 대북 접촉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도적 지원 협력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진 미지수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당초 전날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순연됐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