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회의 제안' 총경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 안해"

'경찰국 신설' 법·절차·시기 모두 문제.."역사 30년 퇴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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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이 "경찰국 신설이 역사를 30년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경찰서장들 단체대화방에 경찰국 신설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역사를 1990년으로 30년 퇴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이 법적·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등에 대한 일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경찰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는데도 자기 일이 아닌 일을 갖고 대통령령을 만들고 부령을 만들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두어 두 달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만들 때는 40일 정도 의견수렴을 하게돼 있다"며 "15일 발의한 뒤 휴일을 포함해 5일정도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이것은 수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기 문제도 거론했다. 류 총경은 "현재 경찰청장 없이 청장 후보자만 있는데 후보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 수렴도 그렇고 외부 의견 표시도 안되는 민감한 시기에 두 달만에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 논의를 중지하고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므로 국민에게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인사권과 지휘권이 정치권력을 가진 장관에게 집중되기때문에 경찰은 장관을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은 23일 오후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