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서 에어컨 틀겠나..日전기요금, 1년새 30% 넘게 올라

신윤재 2022. 7.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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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한 일본 간사이 전력의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원자력 발전소. [교도 = 연합뉴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9월까지 13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년동기대비 인상폭이 30~40%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에 엔저 가속화로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의 잇단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일본 가계가 받는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21일 공표된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도쿄 전력과 중부전력 등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산출해 이 같이 보도했다. 9월 전기요금은 도쿄전력의 경우 8월대비 8엔 인상된 9126엔(약 8만7065원), 중부전력은 360엔 오른 9110엔(약 8만6900원)으로 산출 됐다.

일본에서 각 전력회사는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LNG, 석탄 등 연료 수입비 증감분을 일정 범위내에서 요금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요금으로 전가시킬수 있는 최대 범위는 기준 가격의 1.5배 까지로, 그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는 각 전력회사들이 자기부담 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9년까지 분기별로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전가하던 구조였으나, 전기요금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로 바꿨다. 연료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데 상한 범위가 있다보니 가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연료비 상승이 계속 되면 일본 전력사들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된다.

전력 공급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본의 각 전력회사들의 재정난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일본의 연료 수입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엔저 여파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LNG 수입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배 뛰었고 석탄 수입가격은 3.7배나 급등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8월까지 간사이전력과 도호쿠 전력 등 주요 전력회사 8개사의 연료 수입가격 상승분이 제도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 9월에는 도쿄전력, 10월에는 중부전력이 각각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각 전력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져야할 부담액이 월간 최대 수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 허용 범위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전가시키려면 인건비 등 사업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 기준 가격을 올려야 한다. 이례적인 연료가격 상승으로 일본의 전력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이케베 카즈히로 회장은 "매우 큰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의 전력회사 간부는 "전력사들의 업황이 악화되면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가정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 겨울 전력 부족에 대비해 가동 정지중인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대거 재가동 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원전을 최대 9기까지 추가로 가동하고 화력발전소 10기분에 대한 공급능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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