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5년 만에 부활..국방부 차관에게 듣는다

■ 진행 : 박상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신범철 / 국방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키리졸브·독수리훈련과 함께 3대 한미 연합훈련으로 꼽히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5년 만에 부활합니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전임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을지프리덤가디언의 마지막 글자만 바꾼 을지프리덤실드로이름 붙이고 야외 기동 훈련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끝난 국방부 업무보고,어떤 내용 담겼는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보고한 과제가 뭐였을까요?

[신범철]

우리 국방이 안고 있는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우리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또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인데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3축체계, 그리고 또 우리 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반영한 AI과학기술강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고 또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과제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앵커]

먼저 한미연합훈련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연합훈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범철]

한미동맹 강화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된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했고 거기에 또 이름 또한 아까 말씀하신 프리덤가디언이었다가 이름을 가급적 감추는. 그래서 단순히 연합지휘소 훈련이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훈련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프리덤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담아서 동맹의 발전 방향을 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훈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신범철]

일단 야외기동훈련을 강화하는 거죠. 사실은 몇 년간 대대급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 연대급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강습 훈련이라든가 여러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을지훈련을 하면 북한의 반발이 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좀 강한 반발이 예상되죠?

[신범철]

북한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한 자의적 훈련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 주권 보호, 이걸 위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한다. 다만 북한이 조건 없이 대화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자위권적 차원에서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그리고 한국형 3축체계 확충 방안도 밝혔다고 해 주셨는데 먼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신범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킬체인, 미사일방어, KAMD라고 하죠. 그리고 한국형 보복 그래서 KNPR이라고 하는데요.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적이나 비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발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미사일 방어는 그러한 핵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그 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체계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패트리엇만 보유했다면 그 이후에 M-SAM, L-SAM 이런 것들을 계속 보강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도 포함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보복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특수전부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국형 3축체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일단 먼저 킬체인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시정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위성 같은 것, 군사위성 같은 것을 또 조기에 앞당겨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요격수단, 그래서 FX-2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킬체인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KAMD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L-SAM이라든가 M-SAM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다층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대량응징보복 같은 경우도 미사일 능력을 확충해서 북한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사실은 오히려 북한을 또 억제할 수 있는 항상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북한에게 각인시켜주겠다, 그런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한국군 킬체인에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선제타격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위권적 방어조치에서 정말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가 임박해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경각에 처해 있을 그런 위기상황에서 자위권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킬체인에서는 우리가 감시정찰을 통해서 선제적인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또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라든가 전자전이라든가 이런 건 물론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좌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올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집중적으로 쏘아올리기도 했고요. 장사정포 발사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다는 건가요?

[신범철]

사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국방차원뿐만 아니라 외교적 그리고 통일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이 국방과 함께 어우러져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이 정말로 공격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방어막을 중심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저고도만 방어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중고도 이상 고고도까지 하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함께 발사하려는 훈련도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장사정포 요격체계까지 갖춤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AI 활용한다는 것, 앞서서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신범철]

그러니까 사실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의 5년은 과거의 50년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우리 국방에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AI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초기 자율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AI 기술이 있고 다음 단계에는 반자율형이라고 해서 유무인 복합체계,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무인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서는 완전 자율형이면 이것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까지 AI 기능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결정하고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군에 도입하고 우리가 한 1000명에 달하는 AI 전문인력을 또 양성해내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병사 월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봐야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2025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신범철]

예산이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셨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병영 문화라든가 또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영 대기시간이 지금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시간 지연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입대를 한다면 휴가를 조금 더 준다거나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기기간도 줄이고 그밖에 병뿐만 아니라 부사관이라든가 초임 장교의 복지를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선책들을 저희가 준비해 오고 이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소식 얼마전에 전해 드렸는데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비행 등으로 우리 방산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와 방산협력이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신범철]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주초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영국도 자기들의 자주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K-9을 협조하기 위해서 지난번 나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 측과 합의한 프레임워크 그런 합의문서에 기초해서 1차 국방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했고 저희도 K-9을 홍보했습니다.

그밖에도 다음 달에 국방장관께서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방산과 직결돼서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측면에서 또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인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수한 방산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끝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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