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땅"..18년째 '억지 주장'(종합)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급.."러시아, 절대 용서해선 안 돼"
중・러 군사 협력 예의 주시해야..北,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울릉도에서 동남쪽 87.4km 떨어진 독도의 모습.(경북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언급하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 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는 강한 비난의 목소리도 담겼다.

22일 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2년 방위백서를 보고받고 이를 의결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게재된 지도에서 독도를 가리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작년과 같은 표현으로, 일본은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도 언급…"러시아, 절대 용서해선 안 돼"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파괴된 학교 건물이 연기로 덮여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밖에도 올해 방위백서와 이전 방위백서 간 가장 큰 차이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분석하는 장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할 경우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군사 작전이 일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 전체의 근간을 흔든다”며 “민간인 살해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5월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전투기가 공동 비행한 것과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군사적 협력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을 둘러싸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에 맞서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그리고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 3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군사 밸런스가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더욱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중요하다며 대만 문제가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해 도발을 일방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논의…'반격 능력' 개념도 새로 사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아울러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교・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존의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대신해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도 새로 사용됐다. 상대가 먼저 무력 공격을 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항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제 공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반격 능력의 사용 대상은 기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의 지휘 통제 기능 등에도 적용된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며 반격 능력을 언급한 바 있다.

방위비를 늘리고 일・미 동맹 강화를 통해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는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