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육성 전략, 전장 부문 지원 보완해야"

기사내용 요약
"설비투자 세제지원 혜택 규모도 아쉬워"

[화성=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5년간 340조원 투자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장의 용적률을 1.4배로 높이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포인트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은 환영하지만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규모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보수·긴축적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를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를 올린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만큼 전장(차량용) 반도체 용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팹(위탁생산 시설) 관련한 방안이나 구체적 비전이 없다"면서 "특히 설비와 관련한 추가 지원·보완책이 구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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