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포정치 김정은, 푸틴처럼 잘못된 판단 우려"

기사내용 요약
"푸틴 참모, 긍정적 보고만 하는 예스맨"
"김정은 숙청 공포정치로 충성파만 남아"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25문화회관에서 조선노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 부문 일꾼 특별강습회를 열고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했다.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 결론과 폐회사 등을 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과 에릭 프렌치 브록포트 뉴욕주립대 부교수는 2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미동맹에 주는 3가지 교훈'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는 개인적 차원 또는 두 리더가 처해 있는 구조적 환경 측면에서 분명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숙청 등의 공포정치를 통해 헌신적인 충성파들로 구성된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권력 구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한적인 군사 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 (사진출처: 크렘린궁) 202207.14.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 주변의 참모들은 반드시 전쟁을 승리해야만 하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는 푸틴에게 객관적인 권고보다는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보고만을 하는 예스 맨(yes men)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지적한다"며 "이러한 편향된 의사 결정 구조는 결국 군사 작전에 수반되는 큰 위험을 간과한 채 과도한 야망에 사로잡혀 미흡하게 계획된 군사 작전을 지시한 푸틴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이들은 "최근 북한은 전술 핵무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핵능력의 범용성과 생존성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 동맹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한미 간 신뢰 구축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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