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해야" "상해 청부하자"..변호사들이 익명으로 쏟아낸 막말

[theL] 변호사 커뮤니티서 로톡 회원에 비방글..'모욕죄' 혐의 고소, 경찰 압수수색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5일 시행되면서 변호사들의 해당 플랫폼 탈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변협측은 이날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들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사진은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판. 2021.8.5/뉴스1

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를 게재한 변호사들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쏟아낸 현직 변호사들이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LAWINUS)'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로톡 회원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로이너스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등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재학생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는 로톡 회원 변호사들을 비방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광고 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가 오랜 갈등을 벌여온 바 있다.

로이너스의 일부 회원들은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게시판에 게재했다. 특히 현직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인 '로이너스+'에 로톡 변호사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왔다.

현직 로스쿨 변호사들만 가입해 볼 수 있는 전용 익명 게시판인 '로이너스+'에 게시됐던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현직 로스쿨 변호사들만 가입해 볼 수 있는 전용 익명 게시판인 '로이너스+'에 게시됐던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성 댓글/

이들은 로톡 변호사들에 대해 '법무부 공터에서 화형식하고 범죄자 의뢰인들에게 로톡 변호사들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줘야 한다'거나 '아프간에 파병시키고, 강간을 당하게 해야한다', '조선족을 시켜 상해청부를 하자' 는 등의 취지로 각종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모욕적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변호사 10여명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소인 측에선 로이너스 운영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년전 운영진을 비판하는 익명 댓글에 대해 "심각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댓글 작성자 정보를 모두 열람하기로 운영진 간 결의했다"는 등의 공지를 하는 등 사용자 정보를 운영진이 들여다 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법조계에서 계속돼 왔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강제수사를 통해 로이너스 익명게시판의 익명성이 적법한 방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봐야한다는 취지다. 경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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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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