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골프장 예약? 불공정 골프장 예약 줄줄이 적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안정륜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요즘 골프 배우는 분들 많으시죠?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국내 골프 인구가 4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데요. 이렇게 많은데, 골프장 예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안정륜 사회제도개선과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정륜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이하 안정륜): 안녕하세요.

◇ 이현웅: 요즘 예약 잡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어렵나요?

◆ 안정륜: 네. 최근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과 관련한 민원이 '19년 94건에서, '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10건으로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숫자가 가파라지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안정륜: 네. 내부적으로 민원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급증하는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연간 610건이면 하루에 2건 가까운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 안정륜: 우선 대중골프장의 예약과 관련해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서 예약 시작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의 예약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골프장 예약을 선점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회원제면 가입비를 받았을 텐데, 그랬음에도 비회원에게 먼저 풀어 준 건가요?

◆ 안정륜: 회원은 우선예약권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비회원은 회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칠 수 있어서, 비회원 위주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말씀하셨던 매크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사람보다 빠르게 예약을 선점할 수 있는 거죠?

◆ 안정륜: 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사람이 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 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골프장 예약을 하는 경우 순식간에 자동으로 골프장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사람에 의한 정상적인 골프장 예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늘 골프장 예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부분들을 살펴 봤어요. 골프장 예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르기 위해 어떤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나요?

◆ 안정륜: 우선 골프장 사업주에게 골프장 예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체육시설법 등에 금지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골프장 예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문체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이번 제도개선에는 군 골프장 관련 내용도 있다구요? 어떤 내용인가요?

◆ 안정륜: 군 골프장은 국군 복지단, 각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의미하는데요. 전국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군인과 장기 군 복무한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현역과 예비역에게 군 골프장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현역과 예비역이 아닌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아닌 비회원으로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과 예비역이 아닌 국방부 공무원과 그 배우자, 병무청·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등을 유관기관 업무관련자라는 이유로 폭넓게 대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잘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제도개선 이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정륜: 국민권익위가 설립된 '08년부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약 98%에 달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도 기관들에 대한 평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현웅: 권고인데 잘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정륜: 저희가 계속 동요를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권고는 자발적이지만 결국 위원회의 노력과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청취자분들도 생활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에 제안하면 되나요?

◆ 안정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제안을 해 주셔도 되고요.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국민권익위에 보내 주셔도 됩니다. 국민콜 110으로 전화를 주셔도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 안정륜 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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