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어민 살해 부정론'에 제동 "살인 인정한 것 같다"

"죽이지 않았는데 자백할 사람 있을까"
살인 여부보다 북송 과정에 초점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오른쪽부터) 한기호,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것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알선했던 '브로커'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살인 여부보다 북송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태 의원은 "탈북민의 입장에서 저는 일단 흉악범이라는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논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 사회에서도 백가쟁명식으로 논리가 분분하다. 브로커였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살해된 사람이 16명인데 김책시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전 정부에서는 16명이라고 했는데 공안당국 자료를 보면 15명이라는 것도 있고, 9명이라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의 소스가 팩트냐 이것은 단정 짓기 힘들다"라며 "흉악범이다 아니다 문제는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측면,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것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당시 이들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저희 당은 입장이 정립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합동신문 자료를 보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합동신문 자료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지만 여야가 그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논쟁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TF 회의에서 익명의 탈북민 주장을 인용해 송환된 어민 2명은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북한이 이들의 송환을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