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18년째 되풀이..외교부, 정무공사 초치

日 2022 방위백서 "다케시마 문제 미해결 상태" 주장
외교부 "부당한 주장 강력 항의..도발에 단호히 대응"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해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포함된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것은 2005년 이후 18년째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위백서에 게재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 상에서의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적었고,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이날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이상렬 아태국장 대리 자격으로 나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휴가로 인해 총괄공사대리로 나온 하야시 정무공사를 만났다.

국방부도 이날 오후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방위백서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