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러 우크라 침공 용인 불가..일방적 현상 변경 인정 오해 우려"

기사내용 요약
대만 정세,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세계 공통과제로 긴장감 속 주시해야
日 방위예산 GDP 비중, 현 1.5%에서 2% 이상으로 높여야
적 기지 및 지휘·통제 기능 타격할 반격, 자위에 해당돼 가능
북한, 평화·안전 훼손 경향 강해져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서울=뉴시스]일본 내각이 22일 승인한 2022년판 방위백서. 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할 경우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인정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인했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만에 대해 대만 정세가 국제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하며 긴장감 속에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NHK> 2022.7.2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이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만 정세가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며 더 긴장감을 갖고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2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용인된다면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인정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국제사회로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오키나와(冲繩)현 센카쿠(尖閣)제도 주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 폭격기와의 공동비행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대만 정세의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세계 공통의 과제로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를 한층 높인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평화와 안전을 훼손하는 경향은 최근 보다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서는 이밖에도 일본의 방위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외에 호주나 한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고 지적, 그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2%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문서의 개정과 관련해 백서는 상대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데 다른 수단이 없다면 상대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자위에 해당돼 가능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했다. 반격 능력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공격 대상을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적의 지휘·통제 기능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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