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세제개편안 옹호에 "국회 통법부로 전락시켜야 되겠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옹호한 데 대해 "국회 안에서 토론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지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냐"며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토론하고 상의하고 심사해서 최종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기업 법인세 인하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브리핑에서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안을 마련해서 오면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심사하면 될 일"이라며 "강행한다 만다고 할 일이 아니다. 법 개정이 뭐 전쟁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배려하면서 맞물려서 가야지 원활하지 않겠냐. 일방통행식으로 이렇게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그런 취지를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나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면서 국민의 뜻을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