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피임권 보장 법안 처리..공화당 8명 찬성

기사내용 요약
찬성 228표 대 반대 195표로 통과…상원 통과는 불투명

[워싱턴=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낙태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바이든 행정부의 낙태권리 보호와 행동을 압박하는 시위 도중 백악관 담장에 녹색 깃발을 묶은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0.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하원은 21일(현지시간)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찬반 228 대 195로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220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일반인이 피임약이나 피임 기구에 접근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처방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 이후 피임 접근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당시 판결문 보충의견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피임, 동성애, 동성결혼을 보장한 판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주 의회에서는 피임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12개 주는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피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두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