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반격능력' 명기.. 평화헌법 개정 수순

북·중·러 극초음속 무기 언급

아·태 지역안보 구도변화 예고

18년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명기했다. 일본이 외국에서 공격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한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해 처음 주장했다는 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지형의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18년째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 동맹이 강조돼 온 흐름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도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에서 공격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한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시다 내각이 연말까지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문서 3종을 개정하기로 한 방침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미·중 전략 경쟁 속 대만 문제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안보지형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전망이다. 다만 백서는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는 기술도 병기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선영·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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