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럽에 방산 무관 파견·나토 대표부에 국방 주재관 신설..교류 확대

[국방부 업무보고] 생활관 2~4인실로·2025년 병 봉급 200만원 등 '복지 개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이 국가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유럽에 방산업무 전담 무관을 파견하고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표부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한 병영 생활관을 2인 또는 4인실로 개선하고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정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경제성과 산업 영향성을 분석해 국내 방위산업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말 나토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주요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맺을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현행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18.2%) 인상해 집행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위해 일부 부대에서 24시간 사용의 시범적용을 실시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 봉급의 경우 2025년에는 병장 기준 봉급 150만원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한 수입 55만원을 결합해 200만원가량으로 인상한다는 게 군의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 병력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부 획득과 운영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이 현실화되고,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서는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군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응급후송체계 강화를 골든타임 보장, 국군외상센터 역량 강화, 원격진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보충역의 대체복무 배정이 확대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pej86@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