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분수령..노사 막판 협상

결렬 시 최악의 시나리오 공권력 투입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놓고 노사가 22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거제=최의종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놓고 노사가 22일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경찰 하청노조 간부 출석요구 기한인 이날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고, 오는 23일부터 대우조선이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 사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간 뒤 9시쯤 정회했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협상을 재개한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교섭 재개와 정회를 반복하며 이튿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인 뒤 해산했다.

앞서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인상 30%와 노조 전임자 인정, 대우조선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하고 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1도크에서 옥쇄투쟁을 벌이고 있다.

막판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여부 △고용 승계다. 원청인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은 임금인상안 교섭이 타결되더라도 파업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51일째를 맞은 파업으로 약 6000~7000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에 대한 각 협력사 입장도 다르다. 반면 하청지회는 손해배상 부제소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으로 불거진 원청노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탈퇴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21일부터 조직 형태 변경을 안건으로 총회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이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결과는 3시 이후에 나온다.

22일 오전 경찰을 태운 버스가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파업이 진행 중인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로 들어오고 있다. /최의종 기자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권력 투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최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어 협상에 압박을 주기도 했다.

기동대 4개 중대를 투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21일 부산경찰청 기동대 4개 중대와 울산경찰청 기동대 2개 중대를 조선소에 추가했다. 경력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대우조선 안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다.

경찰은 하청지회 간부에 대한 4차 출석요구 기한인 이날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는 23일 대우조선이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이날이 사실상 협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경찰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권력 투입에 각계 우려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은 전날 옥쇄투쟁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을 만났다. 박 사무총장은 "농성자 상황이 매우 열악해 걱정된다.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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