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채무액 올해 1조4천억 돌파 예상..지방재정 '빨간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지방채 발행 등 이유
연 이자 부담 200억원 이상..도, 채무비율 18% 이내 관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빚'이 올해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일반채무와 임대형민간투자(BTL) 임차료를 합한 관리채무액은 1조1882억원이다. 또 제주도는 향후 관리채무액이 올해 1조4195억원, 2023년 1조4840억원, 2024년 1조6412억원, 2025년 1조7661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2025년까지 매년 2000억원 이상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채무액이 늘면서 채무비율(채무액/총예산)도 지난해 13.97%에서 지속 상승해 올해 16.25%, 2025년 17.72%로 분석됐다.

매년 상환해야 할 채무도 상당하다. 채무액으로 인한 이자 부담액만 연간 200억원 이상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자부담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채무비율을 '18%'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채 발행액 규모를 당초 3350억원에서 220억원 축소한 3130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올해 제1회 추경안에 포함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또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하거나 저이율 채무로 대체한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