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라면서 "한국과 안보협력 중요"

방위성 2022년판 방위백서 채택
18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반격 능력' 추가.. 방위력 강화 '야심'

일본 방위성이 22일 각의에 보고해 채택된 2022년 판 방위백서 표지. 기술이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인공지능(AI)이 그린 그림을 표지에 수록했다.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다. 동시에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새로 언급했다. 군사적 '반격 능력'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포함시켜 방위력 강화를 향한 야심을 거듭 드러냈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18년째 주장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이 발간한 백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위대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포함, 백서에 수록된 여러 건의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과 회담한 지 이틀 만이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8년째다. 올해 4월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2년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2018년 이후 5년째 담겼다.

일본 방위성이 22일 발간한 2022년 판 방위백서에 수록된 '우리(일본)를 둘러싼 안보 환경' 지도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표시돼 있다.

지난해 한일관계 부정적 기술... 올해 "한일 협력 중요"

올해 방위백서의 한국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추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불법·불합리한 행동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화를 통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도 비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썼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등 지난해 추가된 부정적인 기술은 유지됐다.

중국·러시아·북한 위협 강조... 방위력 강화 정당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술은 분량이 크게 늘어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별도 장에서 상세히 다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대만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상세하게 썼다. 북한에 대해선 올해 3월 24일 발사한 ‘화성-17호’를 비롯해 그간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주변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연말까지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격 능력' 첫 언급... "주요국 대비 방위비 적어"

올해 방위백서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다만 “이른바 ‘선제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는 견해도 함께 실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과 국민 1인당 방위비가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보다 적다는 점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증액 목표치는 담지 않았다. 최근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자민당 외교부회 등은 ‘5년 내 GDP 대비 2%까지 증액’을 주장했으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GDP 대비 2% 증액'이 실현되면 일본 방위비 지출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시다 총리는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해 방위비를 늘리자는 자민당 강경파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