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문란조사 TF "文정부, 나포 전 미리 북송 논의 정황"

기사내용 요약
한기호 "북송 결론 내놓고 꿰어맞춰"
국정원 감청SI등 원천자료 보고 촉구
태영호 "신뢰 가능한 원천자료 공개"
"현 시점서 살인은 한 거로 돼 있다"
내주 판문점行…"탈북사회 트라우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오른쪽부터),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는 22일 "북송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 꿰어 맞추다 보니 합동신문에서 '16명 살해'라는 것을 자백받고자 했으나, 증거도 없고 탈북민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는데 흉악범으로 단정해놓고 일사천리로 북송 작전을 펼쳤다"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 감청 정보와 선박 사진 등 '원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포도 하기 전에 살인을 한 탈북민 선박이 남하하고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북송을 논의한 정황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어선 나포 하루 전인 2019년 11월1일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한 의원은 "이 보도 내용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변명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간다"며 "북송의 이유인 흉악범 단정이 무너지는 정황에서 이를 지키기 위해 당시 관련자들이 허언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했다.

한편 TF는 이날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 자체에 대한 부인보다는 증거 확인에 방점을 뒀다. TF는 지난 회의에서 이들이 '탈북 브로커'라는 북한 내부 풍문을 전한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은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살인을 자백했다는 근거가 있고, 아직까지 현 정부 공안당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현 시점에서 살인은 한 거로 자료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탈북 어민) 두 명의 자백이 일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현 공안당국의 발표 내용"이라며 "그래서 팩트는 하나뿐이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 게 우리 당 주장"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탈북민들이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고 전화를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원천 자료"라며 정부 합동신문 자료, 본인 자필 귀순의향서, 20매 분량 이력서, 국정원이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등 원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TF는 오는 27일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한기호 의원은 "당시 실제 북송을 하면서 어디까지 어떤 수단으로 누가 데리고 와서 포승을 하고 어디서 풀어서 어디로 갔는지, 현장을 직접 동선 따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엔사령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북송한 사례가 처음이다. 과거에는 유엔사가 개입해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부나 적십자사가 수행했다"며 "중국으로 탈북해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체포돼 북송당할 때가 두려워 극약을 갖고 떠난다. (탈북 어민이) 머리를 찧는 장면은 차라리 북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박는 것이고, 탈북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봐도 될 만큼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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