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8년째 독도 주장..선제타격 첫 공식화

"독도 영토 문제 여전히 미해결" 주장..2005년 이후 지속
尹정부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고자세..'협력 중요' 표현 추가
'선제타격' 담고도 "성격 다르다"며 '반격능력' 표현 사용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반격능력'을 명시했다.

2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이 방위백서에서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이후 18년째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동시에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밖에 중국에 대해선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에 대한 강한 염려가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올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새로운 장(章)을 추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법과 UN(국제연합)헌장을 위반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대량학살은 전쟁범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방위백서에 '반격능력'을 적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제시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에 대해 상대가 공격 작업에 착수한 이후 일본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하기 전 미리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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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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