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부자감세' 맹비난에.. 18개 법안 처리 진통 예고

“취약층 배제” 총력저지 태세

정부 “정책 수행위해 꼭 필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첫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개편안 공개 전부터 ‘부자 감세’라고 명명하며 대놓고 개정한 세법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한 기재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對)국회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의석수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토대가 될 세제개편은 필수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총 18개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개정법안이 13개였다.

세제의 기조를 바꾸는 이번 첫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안이 재벌 감세·부자 감세”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심지어 연설을 통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그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데는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배제됐다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해 최저세율 적용 대상을 늘렸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유구무언인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개편안 공개 이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지난 정부의 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 이전’이란 표현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