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종부세 완화..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 포석

기본세율·공제액 부담 줄여

임차인 과도한 세부담 감소

‘징벌적 과세’란 지적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을 통해 4년 전 수준으로 완화됐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만 유리한 조치란 지적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급랭하는 부동산 시장에 완충작용과 함께 그간 과도한 세 부담이 임차인으로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중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최대 6%에 달하던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율뿐만 아니라 기본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지난 정부 실소유자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겠다며 동원한 종부세의 강화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종부세 완화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으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현시점의 종부세 완화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한국부동산원 7월 셋째 주)은 지난주(-0.04%) 대비 0.05% 하락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최대폭 하락에 해당한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방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부담이 임차인에게로 전가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부세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도 과도하고 이중과세 성격이 강했기에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조세원칙 회복’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는 평가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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