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테러 활동 6개 중점과제 수립..화생방특수임무단 창설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초고층 건물 테러 대상 시설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하반기 위해요소 차단, 대비 태세 유지 등 대테러 활동을 위한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화생방 테러에 대응하는 전국 단위의 '화생방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대테러 활동이 약화되고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이 초래되는 한편, 미국·유럽 등에서는 인종·종교적 혐오에 따른 이민자 등 대상 증오범죄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에선 Δ방역 완화로 인한 외국인 테러 전투원 잠입 Δ국가중요시설 대상 북한의 사이버공격 Δ극단주의·사회부적응자에 의한 불특정 다수 대상 분노표출·사회질서 교란 테러 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Δ테러 위험인물 잠입·테러 자금 모금·지원행위 차단 Δ국·내외 테러위기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및 단계별 대응체계 유지 Δ취약·중요시설 점검 및 테러 이용수단 관리 Δ법령 보완 등 대테러 활동 기반 확충 Δ국제기구와의 분야별 협력 강화 등의 6대 중점과제를 세웠다.

또 복합건축물에 구성된 자체 협의체가 통합적인 테러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1월엔 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21(경기·인천지역 지원)·24(전국 지원)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해 화생방특수임무단(전국 지원)을 창설,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Δ발생 시 파급력이 높은 화학·방사능 테러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Δ테러위험 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공·항만 국경 안전감시망 구축 Δ초고층 건물의 테러 대상 시설 지정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등의 방안이 보고됐다.

한 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는 소임을 명심하고 철저한 테러 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대테러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