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 만에 '개점휴업' 마침표..與野, 과방‧행안위원장 교대해 맡기로

민주 11개, 국힘 7개 상임위원장 구성 완료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개점휴업' 상태를 맞은 지 54일 만이다. 협상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대로 1년씩 맡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등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11 대 7 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은 양당이 교대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는 민주당이 각각 2023년 5월29일까지 위원장을 맡은 뒤 이후 교대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명칭을 형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동수(6대6)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것보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다"고 평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찰 장악 우려도 있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전날(21일) 회동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먼저 제안했다. 과방위를 우선 맡고 그다음 행안위 부분은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