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시 상승탄력 받을까

기사내용 요약
정부,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결정
증시하락에 거래대금 '뚝'…거래세 인하로 증가 기대
外人 고빈도매매 늘까…"현·선물 차익거래↑" 분석도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앞으로 2025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1962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폐지됐다가 1978년 다시 도입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증시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에 민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0.03%포인트 인하가 매매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고(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위기로 낙폭을 키우며 증시 거래대금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시 하락으로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증시 급락이 시작된 지난 1월 11조2827억원에서 이달 7조996억원으로 무려 37% 감소했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11조2827억원 ▲2월 10조9501억원 ▲3월 11조796억원 ▲4월 10조8666억원 ▲5월 9조5588억원 ▲6월 8조9091억원 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를 활용한 현·선물 차익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세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고빈도매매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 차익 거래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며 "차익거래 확대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지만 시장 방향성과는 무관하며 거래대금은 세율보다 중장기 시장 방향성에 더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2%)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 인하로 6조8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시장 전체 법인세 비용이 4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순이익을 2.1%가량 증가시킨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주가지수의 긍정적 영향은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되기 전까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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