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법사위로 조정력 확보.. 野, 인기 상임위 대거 챙겨

합의문 들고… :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임위원회 배정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두달 공전에 비판여론 의식한듯

공영방송 지배구조 걸린 과방위

野 먼저 맡아 한상혁 등 지키기

사법·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

국회가 개점휴업한 지 54일 만에 원 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민생 외면’ 비판을 받던 국회의 공전이 가까스로 멈춰 서게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맡아 국회 조정력을 확보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인기 상임위’를 대거 확보해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막판까지 갈등을 빚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공전 사태를 낳은 정치권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2023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는 내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행안위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문제가, 과방위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각각 걸려 있어 여야 모두 서로에 내주기 어려운 상임위였다는 분석이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민주당이 결국 우선 과방위원장부터 맡기로 한 것은 ‘경찰권 문제보다 방송 장악 저지가 더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으로부터 계속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민주당이 일단 과방위를 택한 이유로 꼽힌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등 공영방송 개혁을 과제로 남겨둔 집권 여당 입장에선 난관이 한층 더해지게 됐다.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뿐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도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원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협상 난항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6 대 6 동수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을 여야 동수로 한 부분은 국민의힘 요구가, 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요구가 각각 반영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정개특위에선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 등이 다뤄진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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