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올해도 '집단 잠적' 속출

성주, 124명중 22명 무단 이탈

영주 11명·영덕 6명 행방 감춰

임금 많은 제조업에 불법 취업



귀국보증금·근로자초청제한 등

‘방지책’ 마련했지만 효과 없어

농가 피해막심…제도보완 필요

성주=박천학·양구=이성현·고흥=김대우 기자

심각한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무더기 무단이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집단 잠적사태’를 계기로 대책을 강화했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다시 종적을 감추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개월 동안 일한 뒤 귀국해야 한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북 성주군 일대 참외와 벼 재배농가 62곳에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배치된 필리핀 근로자 124명 중 22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주시에서는 베트남 근로자 41명 중 11명, 영덕군에서는 라오스 근로자 45명 중 6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들은 하루 8시간 농사를 지으며 식비 등 개인부담금을 제외하면 한 달 180만 원 정도 번다”며 “단기 계절근로자보다 불법 체류하면서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는 이유로 주로 야반도주한다”고 말했다.

강원에서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무더기 이탈했던 양구군에서 올해 필리핀 근로자 508명 중 52명을 비롯해 인제군 네팔 근로자 326명 중 34명, 평창군 필리핀 근로자 221명 중 5명 등 7개 시·군에 배치된 외국인 근로자 총 98명이 잠적했다. 이들 이탈 근로자는 농가에 배치된 지 1주일 이내에 임금도 받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남 고흥군에서는 김 가공공장에 투입된 총 16명의 네팔 근로자 중 14명이 지난 3월 중순부터 잇따라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배치됐으며 귀국할 날이 다가오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매일 24시간 이들을 관리할 수 없어 무단이탈이 속수무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강원 양구군 193명 중 141명, 홍천군 92명 중 75명, 경북 영양군 112명 중 79명 등 3개 지역에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무더기 이탈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는 등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근로자를 송출하는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 양해각서(MOU) 체결 단계에서 근로자의 귀국을 보증하기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했다. 또 무단이탈이 많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은 극히 떨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국적별 계절근로자 이탈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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