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하이트진로 공장 도로 완전 점거..왜 거기서 농성할까?

기사내용 요약
4개월 넘게 진행한 불법 시위…사망사고에도 강도 높여
화물연대, 하청업체 문제에 하이트진로 불법 개입 요구
공권력투입 목소리 높아져…대우조선이 바로미터 될 듯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하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22일 오전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공장 앞 도로 완전 점유 파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하이트진로의 이천공장 앞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 "명분없는 농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노총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이 이렇게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 총 출동하는 이유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개입해 사태를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도로 점거도 불법 시위이지만 원청업체에도 또 다른 불법 행위도 요구하는 셈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겠다"며 "4개월 넘게 벌어진 불법 시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개월 넘게 진행한 불법 시위…사망사고 발생 속 더 강도 높여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부분 파업 등 불법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진입 및 도로 점거를 시도해 한때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기도 했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같은 달 7일에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총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풀기로 했지만 유독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만 파업을 풀지 않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7월12일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졌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공장 진입로 및 도로 점거를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막고 대형 트럭들로 점거했고, 야간 시간대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 충돌한 자가용 운전자가 숨진 것이다.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화물연대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달 13일에는 기존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 별도로 화물연대 측이 이천공장 정문 안쪽과 정문 옆으로 차량을 추가 주차해 인근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양물류 화물차주 조합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들과 연대 투쟁까지 벌인다. 집결한 인원 중 절반이 넘는 700여명은 밤샘 농성을 통해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요구를 관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1200여명의 조합원들이 22일 오전부터 하이트진로의 이천공장 앞 도로 완전 점유 파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에 하청업체 문제 해결 개입 요구

화물연대가 이렇게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농성 강도를 높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비롯해 운임 30% 인상과 고용 승계 및 고정 차량 인정, 공병 운임 인상, 공차 회차시 공병 운임의 70% 공회전 비용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하이트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점이다.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은 수양물류와 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노조는 소송 취하를 비롯해 대부분의 요구를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에게 쏟아내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하청업체인 수양물류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하이트진로가 수용해야 한다는 억측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하청업체인 수양물류와 화물차주간 협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와 수양물류 화물차주는 하이트진로 측에 불법 개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 원청업체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농성을 장기화하면 원청업체가 백기를 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준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다.

불법 시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 목소리 높아져

일부에선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사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이트진로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 파업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방식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하이트진로에도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도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천·청주 공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지속되고 있고 화물차량을 동원한 불법시위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불법 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밝힌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불법 요소에 대해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우리도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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