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차별 반복"..인권위에 집단 진정

기사내용 요약
장애인단체 관계자 44명, 선관위 시정 권고 요청
"8회 지방선거, 장애 몰이해·편의 미제공 등 반복"
"공직선거법 개정도 필요" 국회의장 등 권고 요구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선거철마다 장애인 참정권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차별을 방치하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외쳤다.

이들은 매 선거시기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차별이 반복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일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에선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편의 미제공 14건 ▲미흡한 정보제공 9건 ▲투표보조 미제공 15건 ▲물리적 구조로 인한 접근 제한·편의시설 불편 6건 등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단체는 집계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인권위가 선관위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차별이 반복되도록 하는 안내 지침을 만들어 투표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19개가 발의돼 있지만 현재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정책 마련·시행 권고를 내릴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이번 진정엔 단체 관계자 등 44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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