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대출 늘려 이자 경감?.."득실 잘 따져야"

대출한도 차이 줄고, 금리 차 안나

이르면 10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 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이 확대돼 현재 2억2200만원까지만 되는 전세대출이 4억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으로 받는 전세대출액이 거의 비슷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보면 10월부터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의 전세보증은 일반적으로 대출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식이다. 이에 주금공이 4억원까지 보증해주게 되면, 대출액은 4억 4400만원으로 현재(2억 2200만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전셋값이 크게 뛴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세보증 시장은 주금공(점유율 45.2%), HUG(22.2%), SGI(32.6%) 등 3곳이 나눠갖고 있다. 기존에는 주금공이 주로 저가 전세를, HUG가 보증금 7억원(수도권) 이하 전세를, SGI가 고가 전세를 담당했지만, 주금공도 올해부터 7억원 이하 전세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주금공과 HUG 간 차이가 약해졌다. 10월부터 주금공 대출액이 4억4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HUG(최대 대출 4억원), SGI(5억원)와의 차이는 더 희미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주금공의 저리(低利) 대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금리인하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3곳 중 어디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와 보증료 등 총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KB국민은행의 20일 기준 전세대출금리(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는 주금공이 4.02~5.22%, HUG 3.83~5.03%, SGI 4.04~5.24%다. 보증료도 더해야 하는데, 주금공은 연 0.02~0.2%이며 대출액이 커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HUG는 0.115~0.154%이고, SGI는 보증료 부담이 없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비용 부담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디에서 보증을 받더라도 은행이 지는 리스크가 거의 같기 때문에 금리 차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다소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주금공은 지자체가 0.5~3.5%포인트 이자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협약 전세자 금보증이나 사회적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전세특례보증 등 사회적 약자에 게 유리한 특례가 많다.

HUG는 타사 상품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금반환보증까지 받는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요즘처럼 ‘깡통주택’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유용한 상품이다. SGI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어 고가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가장 많이 된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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