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뜬 '온통대전' 7월 캐시백 적립중단 통보..시민들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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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쳤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운영에 책정된 7월 예산이 바닥나며 21일 저녁 갑작스럽게 캐시백(사용액의 10%) 지급이 종료됐다.
실제 시는 7월에는 현행 체제(월 50만원 사용, 10% 캐시백)를 유지하되 164억원 한도에서 온통대전을 운영했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사용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면서 월 캐시백 예산 한도를 7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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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 불평등한 예산배분에 부정적..존폐여부 불투명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닥쳤다.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운영에 책정된 7월 예산이 바닥나며 21일 저녁 갑작스럽게 캐시백(사용액의 10%) 지급이 종료됐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8시54분 ‘예산 소진으로 인해 21일 19시부터 31일 24시까지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이 중단되고 8월1일 0시부터 캐시백 적립이 시작됨’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8월을 열흘 앞두고 늦은 밤 별안간 날아든 ‘온통대전 사용 중단 통보’에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했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이번 주말 모처럼 고교 동창들과 모임이 있어 온통대전으로 밥값을 계산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는 메시지를 받고 당황스러웠다”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반문했다.
40대 주부 박모씨는 “여름방학을 맞은 중학생 딸 아이의 학원비를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려 했는데 너무 일찍 캐시백 예산이 소진돼 아쉽고 화가 난다”며 “대전시에서 민선 7기 최대 히트상품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온통대전이 민선 8기 들어 시장이 바뀌자마자 찬밥 신세가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연간 캐시백 예상 소요액 2500억원 중 1400억원(국비 477억원+시비 923억원)만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인당 월 사용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캐시백을 10%에서 15%로 늘려 시행하는 등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예산 운용을 했다. 이는 6·1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허 전 시장의 재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시는 7월 중 예산 고갈이 예상되자 민선 8기 개막 직전 “하반기에는 온통대전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공표했다.
국비 지원이 끊긴 하반기에는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예비비 긴급 투입이 불가피하고 사용한도와 캐시백을 축소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시는 7월에는 현행 체제(월 50만원 사용, 10% 캐시백)를 유지하되 164억원 한도에서 온통대전을 운영했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월 사용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면서 월 캐시백 예산 한도를 7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민선 8기 시정을 이끄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많은 캐시백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불평등한 혈세 배분”이라며 온통대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 연말까지 운영되고 온통대전이 폐지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 일자리경제국 관계자는 “2020년 5월 출시된 온통대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연간 2500억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별·업종별 소비 쏠림, 소득수준별 불균형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부터 사용한도와 캐시백을 축소해도 올 한 해 1750억원(1~7월 1400억원+8~12월 350억원)의 예산이 온통대전에 투입된다”며 “내년도 정부 지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전액 시비로 연 2500억원을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온통대전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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