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與 "어선 내 살인 불가..北서 송환 위해 거짓말"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연일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정치권에서 큰 이슈인데요.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이죠. 탈북 브로커였다, 이 주장은 거짓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장예찬]

이게 탈북 브로커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해서 종결지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다수나 정치권, 언론이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을 촉발시킨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미흡하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지금 북송된 탈북어민 2명이 흉악범이니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설령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이런 주먹구구식 절차를 통해서 5일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고문이 뻔한 그리고 즉결 처형도 가능한 북한이라는 나라에 이 두 사람을 인계하는 것이 과연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합당한 기준이고 절차였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진짜 흉악범이었는지, 증거가 있는지 또는 탈북 브로커인지, 이건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런데 브로커라는 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또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장예찬]

이건 국민의힘 내의 탈북자인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탈북브로커설에 너무 힘을 싣는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에도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의혹이나 제보를 받아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본질은 2명의 탈북어민이 브로커냐 아니냐, 흉악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 절차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이 과연 국정원 정도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 나온 언론보도처럼 서훈 국정원장 없는 자리에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 주재하고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조치를 빨리 단행하도록 힘을 쓴 것은 아닌지 등등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께 의혹을 밝혀드려야 되는 거지 너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다 보면 전선이 흐려지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런 국민들의 질문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아주 정확한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TF 단장이신 분이 처음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TF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굉장히 무분별한 이야기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그다음에 역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귀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귀순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판단을 할 때 귀순이 아닌 경우는 딱 두 가지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귀순이 아닌 딱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북으로 넘어가겠다, 자진 의사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간첩이니까 귀순이 아니다.

오히려 스파이지 귀순이 아니다, 이 두 가지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나는 귀순할래요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가 뒤늦었더라도 나는 귀순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귀순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순의 기준을 지금 잘 마련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의 사안에 대해서도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하는 건 전부 다 귀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순을 인정해 주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전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한 게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명분을 얻는 것이죠. 흉악범이냐 아니냐는 건 제가 볼 때는 본질이 아닙니다.

[앵커]

그 부분이 본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초기에 알려졌던 것들과는 달리 SI가, 당시 특수정보가 북한군 쪽의 감청 내용인데 15명 죽이고 도망간다더라 하는 전언 형태의 단 한 줄 들은 것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어민의 진술이 일치하더라, 따로 조사했는데. 이게 당시 발표였는데 살해수법이나 도구에 대해서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었다는 주장. 이런 부분은 또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정말 드라이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쪽 현 여당과 정부 쪽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통일부를 나팔수로 세우고 이것을 여론몰이하듯이 끌고 가는 게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수사중심으로 갔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판단을 해 주셨을 텐데 이걸 전 정권에 대한 마치 보복처럼 여론몰이로 가져가니까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저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앵커]

지금 또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느냐를 놓고 지금 언론에서 갖가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배를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계획을 짠 것 아니냐, 또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장예찬]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절차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 나포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에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과거 중대범죄 저지른 탈북자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 문의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이 해당 어선이 NLL을 넘어오기도 전부터 우리는 사실상 북한에게 이분들을 보내줄, 송환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죠, 당시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적인 해석을 다 받았다. 그래서 UN 고문방지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알아보니 이분들을 북한에 송환해 주기 고작 3시간 전에 법무부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신중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의견을 물어본 시점도 사실상 송환이 다 결정된 다음에 요식행위로 법무부에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건 좀 위험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그럼 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한 겁니까? 청와대 내부에 법무비서관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사람들인데요.

외부 기관, 정부부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부 의견을 물어보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정의용 전 실장이나 김연철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자신들은 법적인 해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합법이었던 것처럼 말했던 것, 이러한 영상들 자체가 저는 이 사건이 고발되었을 때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마는 흉악범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상의 미흡 문제가 2020년대 대한민국, 물론 이게 2019년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현대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위 수준의 경제대국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먹구구 절차로 두 사람의 생명을 사실상 대리처형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으로 가면 처형되는 게 100% 확실한 상황인데 이런 식의 비인권적 절차를 우리가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당시에 정부의 판단 배경에 이런 것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제기되는 문제가 송환한 다음에 2시간 뒤에 부산에서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장이 비공개로 전달됐다.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그건 미리 정해진 거였는데 이 사건은 갑자기 난 건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을 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혹들이 저는 이게 수사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논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공방으로 가면 지지자들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간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 있으면 그걸 당연히 짚어야죠. 재발되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장예찬 단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제들이 다 사실이라면 저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우리의 이야기하는 행위가 수사의 방향,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제가 오래 활동했지만 정부가 자료를 가장 안 주고 자기들의 의견을 가장 안 내는 것이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수사, 재판에 영향을 주는 자료 절대 안 줍니다. 의견 내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 절대 자료 안 주고 의견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자료를 안 주고 자기들이 기피하는 건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자료를 먼저 내요, 지금. 그럼 이게 관행상으로도 좋겠습니까?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특정이 이미 됐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잘못했네요, 우리를 반성해야죠,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 외의 다른 우리 소속 당에 소속된 지도부나 정치인들도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할 텐데 저는 이걸 정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통합이나 여러 가지 미래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에서 JSA 간다고 하던데 이게 여론용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현장에 가서 점검할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장예찬]

글쎄요. 일단은 JSA 판문점 쪽에서 2명의 탈북어민이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포박당한 상태로 인계가 됐잖아요. 거기에도 법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흉악범이라고한들 요즘 세상에 안대 씌우고 그런 식으로 이송합니까? 그와 관련된 절차,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분들이 여전히 아마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떤 권리로 그분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그 포박하는 과정에서, 또 영상을 보면 한 분이 안대가 걷어지자 자해를 하잖아요. 그때 야야 하면서 달려가면서 팔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경찰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경찰이 그렇다면 JSA라는 판문점 구역에서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 등등을 현지에서 점검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다녀와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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