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은행 떼돈' 막는다.. 與 "금융위, 금리 적절성 판단" 법안 발의

윤두현, 금융위가 금리 적절성 판단.. 문제시 '개선 권고' 법제화
은행, 다음달부터 '예대금리차' 한 달마다 공시해야..후속 입법
정부 이어 여당도 '이자 장사' 경고.."금융업체, 고통 분담해야"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이 발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은행의 ‘예대금리 공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판단해 개선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역시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챙기기’를 비판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정기 국회 통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가 직접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는 데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들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 3개월마다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경영 공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시 주기가 길어 앞으로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전체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공시 간격은 기존 석달에서 매달로 단축된다.

야당 역시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는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서민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은행의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예대금리차 방지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모두가 울상인 와중에 시중은행들만 사상 최대 이익에 웃음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금융업계가 ‘이자 장사’에 나서고 있다며 고통분담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 및 방식을 변경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