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채무제로' 후 다시 빚빚빚.. 제주도 채무·이자 감당될까

원희룡 '지방채무 제로' 선언 직후 지방채 남발
올해만 1조4,195억 원.. 금리 인상 이자 부담도

제주자치도청

제주자치도의 채무잔액이 올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자치도 관리채무잔액은 1조1,88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9.5% 늘어난 1조4,19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될 지방채 발행으로 오는 2025년에는 제주자치도의 빚이 1조7,661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前 제주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채무 제로' 반짝 선언 이후 지방채 사업 계속

민선 6기였던 지난 2017년 당시 원희룡 도정은 제주자치도의 모든 빚을 없앴다며 '외부차입금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제주지역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비롯해 땅 값도 절정을 치던 때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입이 크게 줄어들며 '채무제로'는 '반짝 선언'에 그쳤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매입 등에 지방채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만 60여개 사업에 5,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 제주자치도가 채무제로를 선언하지 말고, 부동산 값 등을 고려해 장기미집행 시설 등을 매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장

현재 이자만 200억 원.. 3~4년 안에 500억 원 전망까지

제주자치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6~17%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이제와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 예정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진행돼야 하지만 금리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까지 발행된 누적 지방채는 1조230억 원으로 여기에 따른 이자부담은 200억 원을 넘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계약금리 등이 적용돼 그 안에는 금리 상승폭이 적용되지 않는다지만 2~3년 뒤 다시 맺게 될 계약금리는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채가 2조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경우 현재 200억 원 수준인 이자비용은 3~4년 안에 50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