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차기 총리 후보 첫 쟁점은 세금.."감세 vs 법인세 인상"

이용성 기자 2022. 7.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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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차기 총리 후보 두 명이 세금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고 BBC와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왼쪽)과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보수당 하원의원 투표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총리 후보로 뽑힌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둘은 모두 보수당의 상징인 마거릿 전 대처 총리를 모델로 내세우면서도 세금 정책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러스 장관은 이날 오전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세는 공급 측면에서 경제에 도움이 돼서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인플레이션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경제학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1980년대 친 대처주의자인 패트릭 민퍼드를 언급했다.

트러스 장관은 자신의 감세 계획에 연 380억파운드(약 60조원)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러스 장관의 주장에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트러스 장관의 감세 계획은 결국 차입 증가나 공공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트러스 장관에 맞선 수낙 전 장관은 법인세 19%에서 25%로 인상, 소득세 격인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1.25%포인트 인상, 에너지 요금에 친환경 에너지세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트러스 장관의 감세 계획에 대해서는 대규모 차입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처 전 총리도 세금을 줄이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자신도 그 사례를 따를 것이라면서 스스로를 ‘상식적인 대처주의자’라고 소개한 수낙 전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라 곳간을 많이 열었는데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3년 후에는 차입하지 않고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재정준칙을 공표했다.

존슨 총리에 관해서도 둘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수낙 전 장관은 일명 ‘파티게이트’ 당시 존슨 총리와 함께 연루됐음에도 이달 초 사표를 던져 존슨 총리를 사임에 이르게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반명 트러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은 존슨 총리가 계속 일하기를 바랐다며 충성심을 강조했다.

둘중 누가 대표가 되든 40대의 옥스퍼드 출신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옥스퍼드대에서 PPE(철학·정치학·경제학을 융합한 과정)를 전공했다. 40대 젊은 영국 총리의 등장은 지난 2010년 44세에 총리가 된 데이비드 캐머런 이후 12년 만이다.

수낙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소수인종으로는 최초로 영국 총리가 된다. 인도 펀자브 지역 브라만(인도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급)의 후손으로 영국으로 이주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MBA(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골드만삭스 등 투자 은행 업계에서 일하다 35세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는 등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옥스퍼드 태생의 트러스 장관은 마거릿 대처(1979~1990년 총리 재임)와 테리사 메이(2016~2019년) 이후 세 번째 여성 총리에 도전한다. 외무부 수장으로 러시아·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트러스 장관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전 총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첫 여론조사에서는 트러스 장관이 앞섰다. 보수당원 730명이 참여한 유고브 설문조사에서 트러스 장관은 62% 지지를 받았으며, 40%는 수낙 전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낙 전 장관은 인도 재벌 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의 딸인 부인이 비거주 비자를 활용해 해외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구설에 오른 이력이 있다.

한편 트러스 장관은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이 임기 중 추진한 증세 정책을 모두 취소하거나 유예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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